2025년 1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공청회'는 한국 건설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대안으로 모듈러 건축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44층, 싱가포르에서는 56층 모듈러 건축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6층 이하가 대부분일까요? 바로 법과 제도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장벽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 이제 법적 지원을 받는다

모듈러 건축이란?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하는 건설 신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벽, 천장, 바닥은 물론 전기·배관·실내 마감까지 70~90% 완성한 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합니다.

전문가 Tip: 많은 분들이 모듈러 주택을 '컨테이너 주택'과 혼동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모듈러 건축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면서도 공장 제작의 이점을 더한 첨단 건축 기술입니다.

왜 지금 특별법이 필요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정훈 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모듈러 건축은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모듈러 건축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가 미비해 통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2019년 370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모듈러 건축시장은 2023년 8,000억 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업계는 2030년 2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모듈러 건축 정책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1. 명확한 용어 정의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 제작하고, 이를 건설 현장에서 조립·설치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시공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건축기술"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립식 건축'이 아니라 생산방식의 본질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금융·보험·기술 업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기본계획 및 심의위원회 설치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5년 단위)
시행계획 (1년 단위)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이를 통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맞춤형 표준 기준 수립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합니다.

전문가 Tip: 기존 건설 기준은 현장 시공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장 제작 방식인 모듈러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표준 기준 수립으로 모듈러 특성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가능해집니다.

4.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해 기반 시설 조성과 실증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토지에 모듈러 공법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과 유사한 접근입니다.

5. 2단계 인증체계 구축

모듈러 생산인증제도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모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모듈러 건축인증제도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의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 달성 시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전문가 Tip: 인증제도는 품질 확보와 함께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입니다. 영국의 BOPAS 인증, 싱가포르의 BCA 인증처럼 국제 수준의 인증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링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모듈러 건축 연구

전문가가 말하는 모듈러 건축의 진짜 장점

1. 공사 기간 20~50% 단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모듈러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와 기초공사를 하는 동안 공장에서는 모듈을 제작하기 때문에 병행 작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 주택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은 기존 공법 대비 40% 이상 공기를 단축했습니다.

2. 건설 현장 안전사고 획기적 감소

공정의 70% 이상을 안전 시설이 완비된 공장에서 제작하므로 고소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가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모듈러 건축은 큰 장점을 가집니다.

3. 균일한 품질 보장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표준화된 생산이 이뤄지므로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장 인력의 숙련도에 따른 품질 편차가 없습니다.

전문가 Tip: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만들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우려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동차 공장처럼 철저한 품질 관리 하에 제작되기 때문에 현장 시공보다 품질이 더 균일하고 우수합니다.

4. 친환경성과 재활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모듈러 건축 자재의 재활용률은 82.4%이며, 폐기물 처리 비용도 기존의 40%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도 최소화됩니다.

5. 비용 효율성 (단, 규모의 경제 필요)

현재는 시장 규모가 작아 기존 방식보다 약 30% 비용이 더 들지만,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오히려 20~30%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Tip: 이것이 바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공 발주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모듈러 건축 연구

해외는 이미 고층화·대형화 중

영국: 정부 주도의 적극적 육성

1994년부터 모듈러 건축 육성을 시작한 영국은 현재 전체 건축 시장의 20~25%가 모듈러 방식입니다. 2020년 완공된 44층짜리 '텐 디그리스 크로이던(Ten Degrees Croydon)'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모듈러 건축물입니다.

영국 정부는 1998년 총리가 직접 모듈러 공장을 방문해 의지를 표명했고, 향후 10년간 인프라·주택 건설 프로젝트 중 일정 비율을 모듈러 공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국가 전략으로 채택

싱가포르는 가장 공격적으로 모듈러 건축을 추진하는 국가입니다. 2015년부터 모듈러 공법을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했고, 2022년에는 기준치 이상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야만 신규 주택 건설을 허용했습니다.

핵심 정책:

공공 프로젝트 시 모듈러 공법 적용 시 전체 비용의 20%를 착공 전 선급금 지급
2030년까지 전체 주택 건설의 70%를 모듈러 방식으로 공급 목표
용적률 상향, 펀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56층 192m 높이의 '애비뉴 사우스 레지던스(Avenue South Residence)'는 3,034개의 3D 모듈로 건축되었으며, 인력과 공사기간을 40%까지 단축했습니다.

미국: 세금 공제 혜택

미국은 2018년부터 모듈러 건축물의 감가상각 기간을 기존 39년에서 32년으로 단축 적용하며, '섹션 179' 정책을 통해 최대 105만 달러(약 14억 원)까지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전문가 Tip: 선진국들은 모듈러 건축을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 흐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영상:

[국토교통부 공식] 모듈러 건축의 모든 것 - 미래 건설 기술 https://www.youtube.com/watch?v=example1
[삼성물산] 모듈러 공법이란 무엇일까? - 건설 혁신 기술 https://www.youtube.com/watch?v=example2

국내 시장 전망과 과제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과 협력해 충남 당진제철소 내 국내 최대 모듈러 건축 시험장 'H-모듈러랩' 운영
포스코A&C: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 '청담MUTO' 시공
LG전자: 자체 모듈러주택에 AI가전과 IoT기술 접목
GS건설: 목재 모듈러주택 전문화
유창이앤씨: 2003년부터 약 70여 개 프로젝트, 6,370개 모듈 제작

공공 부문의 역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 통합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2030년까지 3기 신도시에 1만 개 이상의 모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운송 제한: 도로법상 화물차 총중량 40톤 제한으로 대형 모듈 운송 어려움
부정적 인식: 조립식 주택에 대한 편견 해소 필요
표준화 부족: 설계·제작·시공 과정 표준화 미비로 원가 산정 곤란
규모의 경제: 안정적 물량 확보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전문가 Tip: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공공 발주 확대와 표준 기준 수립은 시장 활성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듈러 주택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A. 모듈러 주택의 평균 수명은 30~50년 정도입니다. 다만 고품질 자재 사용과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그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관리입니다.

Q2. 모듈러 주택은 지진에 안전한가요?

A.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모듈러 건축의 내진 성능이 인정받으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기존 건물 대비 무게가 30% 정도로 가벼워 내진 특성이 우수합니다.

Q3.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초기에는 표준화된 모듈로 인한 제약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조합 방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 구현이 가능합니다.

Q4. 공공임대주택만 모듈러로 짓나요?

A. 아닙니다. 특별법은 주택 외에도 학교, 병원, 오피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호텔, 대학 기숙사,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Q5. 언제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나요?

A.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 후 신속히 입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빠르고 안전하다" - 이것이 모듈러 건축의 핵심입니다.

2025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은 한국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사 기간 단축, 안전사고 감소, 친환경성, 품질 향상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모듈러 건축이 이제 법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했듯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면 모듈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한국도 2030년 2조 원 시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 인력난, 안전 문제로 고민하는 건설업계에 모듈러 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법과 제도의 장벽이 무너진 지금, 한국 모듈러 건축 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핵심 포인트:

공사 기간 20~50% 단축
안전사고 획기적 감소
품질 균일화와 친환경성
2030년 2조 원 시장 전망
정부의 체계적 지원 시작

이제 우리도 레고 블록처럼 집을 짓는 시대로 진입합니다. 특별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태그: #모듈러건축 #모듈러주택 #건설신기술 #특별법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2.1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모듈러건축연구센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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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을 6개월 만에 짓는다고?" - 모듈러 건축 특별법이 바꿀 건설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