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핫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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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 및 고가 아파트 거래 급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6억~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규제가 고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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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 및 투기 심리 우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와 양천구에서 투기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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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인정 및 총 3만명 초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860명 추가 인정되어 총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며, 피해자 구제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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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R114와 입주물량 지표 통일: 서울시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하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공개 지표를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급 부족 착시'를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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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전망: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1월부터 시행):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차주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1월부터 시행):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기존 1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추가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 재건축 규제 완화 (6월부터 적극 시행):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지속: 2025년 전체 부동산 시장 전망은 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하락세를 보이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 6월 1일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서울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함께, 전세사기 문제,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시장 안정화 노력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